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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운운하며 개혁추진 동력을 꺾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자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직업을 갖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탄핵(특히 검사탄핵)을 주저하는 자들과 검찰
특활비 문제에 소극적인 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적인 직업인의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의원생활
내내 검찰 캐비넷의 포로가 되어 밀정 역할을 할 개연성
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지난정권때도 대통령과 180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실어준 촛불국민들 염원을 개무시하고 엄중 역풍타령하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 날리고 검찰정권 만든데 일조한 공범들이 석고대죄는 커녕 또 역풍타령? 검찰정권이 총체적으로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데 싸우지않으려면 야당이 왜 존재하나? 당장 이정섭검사부터 검사탄핵하고 이동관 탄핵하라. 검찰 눈치나보고 일하기 싫은 것들은 집에 가라. 세비충들 필요없다.
이런 이상한 아파트 거래 구조를 보고도 모른척 침묵해야 하는 현실
언제까지 국짐 이슈에 끌려다니냐?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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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의합니다.
지난정권때도 대통령과 180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실어준 촛불국민들 염원을 개무시하고 엄중 역풍타령하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 날리고 검찰정권 만든데 일조한 공범들이 석고대죄는 커녕 또 역풍타령? 검찰정권이 총체적으로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데 싸우지않으려면 야당이 왜 존재하나?
당장 이정섭검사부터 검사탄핵하고
이동관 탄핵하라.
검찰 눈치나보고 일하기 싫은 것들은 집에 가라. 세비충들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