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굿힘당에서 표를 의식해서인지
선심성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공매도 개선 방안이라고 내놓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는 가린 채
당장의 표를 구걸하는 구태 정치의 표본입니다.
주식 개인 투자자로서,
불법 공매도 개선을 위한 다음의 6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민주당도 제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국내에 주식투자자만 1440만명이 넘습니다.
이 사안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당 차원에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의견 물으시고
시행 가능한 정책 수립 부탁드립니다.
특히, 당대표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1. 개인투자자와 기관, 외인 투자자들의 공매 상환 기간 동일화(3개월) 및
개투와 기관, 외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비율 동일화
2.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화)
3.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강화 (수기>전산화)
4. 불법 공매도 적발시 처벌 강화(범죄수익, 은닉재산 모두 국고 환수)
5.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와 확대
6. 금감원에 대한 정례 조사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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