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208개중 '남한강휴게소' 만…운영권 특혜 의혹 '재점화'
이민하 기자, 오문영 기자입력 2023. 10. 27. 14:14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질의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파악해봤는데,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자리했다. 위즈코프는 올해 8월 17일 남한강휴게시설에 다양한 첨단 시설투자를 반영한 총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사용료율(임대료율) 13.35%로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는데 남한강 휴게소에는 왜 '하필'이 이토록 많냐"며 "하필 정권 바뀌고 신임 사장 취임하고, 첫 민간투자 휴게소로 강상면 종점 근처에 세워지는데 그게 또 하필 대통령 테마주 업체가 되는 거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9곳은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어서 민간 운영사업자한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된다. 나머지 10%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기간은 25년간 보장받는다.
남한강휴게소는 이미 공사가 집행된 상황에서 함 사장 취임 이후인 올해 8월 민자사업(BOT)으로 전환됐다.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등 45억원가량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권을 장기간(15년) 보장받게 됐다. 이런 투자·운영 방식을 적용한 곳은 207개 휴게소 중 남한강휴게소뿐이다.
함 사장은 "남한강 휴게소의 홉합민자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도공 85%, 민간투자자 15%'의 투자 방식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100% 투자해서 지은 후에 민간의 추가 투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첨단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도공이 사업비 100%를 투자한 이후에 '플러스알파'(+α) 개념으로 민간이 추가 투자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투자비용은 229억원이 아닌 167억원, 민간투자비율도 15%가 아닌 27%(45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위즈코프는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남한강휴게소 사업의 특혜뿐 아니라 회사 대표와 윤 대통령은 친분도 전면 부인했다. 위즈코프는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혜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은) 회사 대표와 출신 학과 및 나이가 다르고 학창시절 및 이후에도 친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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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휴게소 229억 들이고 민자 전환한 위즈코프 대표가 윤석열과 대학동문 ㅡ 배임행위 의심
도로공사가 229억원 들인 병산리 남한걍휴게소를
40억만 더 투자하면 도로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
도로공사에 대한 배임행위다.
양평 남한강 휴게소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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