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에서 준비해왔던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을 저쪽에서 먼저 채간듯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정당하고 상식적인 공매도 법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제 생각은,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선기능만 주장만 하고있습니다만,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없어지면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고 제한적 공매도제도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1) 불법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업틱룰위반등이 적발되면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해야합니다. 과징금보다 수익이 많으면, 불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공매도 상환 기한을 현재 일반 개인 투자자와 같은 3개월로 한정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 한정하지 못한다면, 개인에게도 기한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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