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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하고 설명할 것" -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하라.

2023-11-03 0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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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하고 설명할 것"

머니S 조수원 기자|입력 : 2023.11.02 17:07

2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소위 전까지 양당 간사에게 검찰국장이 찾아가 검찰 특활비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지침 공개를 안 했지만 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은 질의에서 "지침뿐만 아니라 사용내역도 공개하는 것이냐"며 "지난 3년간 사용한 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상황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정감사로 조금 미뤄졌지만 공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곧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법무부·대법원 소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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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맞습니다. 검찰은 지들끼리 나눠먹는 특수활동비를 감추려 '기밀'이라고 부릅니다.
법원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군데군데 휘발시킨 영수증제출로 법을 우롱하는 집단.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을때 전체내역을 그대로 공개하지않는것은 불복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법을 보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