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첩경이 민주 정치를 살리는 선거법 개정이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잘 개정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세계 각국이 민주 정치 발전의 요체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 알맞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국회 총예산 법위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수당을 인하하여 충당한다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도시 인구 집중화로 밀집된 서울 지역구 '갑,을,병'은 합쳐 중선거구제로 시법 실시해보고, 여타 지역은 소선구제를 근간으로 하면 될 것이다.
비례대표제도 권역별로 나누어 정당에만 투표할 것이 아니라 명부에 지명하여 선택 투표케 하자.
정당의 민주화도 도모하고, 신진과 중진이 진출할 수 있는 폭을 넗힐 것이다.
선거법을 개정한 후에 총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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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법리스크가 급해
선거법을 민주당이 만드냐 ?
국힘이 동의 안하면 단독 통과 시켜 ? ㅋㅋㅋ
사상 초유의 선거법 단독 통과 대통령 거부권 나오겟네 ㅋㅋ
경기룰을 한쪽의견으로 바꾸고 경기 해야 한다는 발상은
전제주의적 발상이란다 ,
국힘이 반대 해서 못 하는거고
연동형 비례제는 위성 정당 못 막는거고
국힘이 원하는 과거 병립형으로 가던지
끝내 선거법 개정 불발 되면
뭐 민주당 도 같이 위성 정당 만들어야 할뿐
선택지는 없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