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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과거 발언 "건강보험은 사회주의", "영리병원 도입해야"…의료 민영화 주장

2023-11-02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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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과거 발언 "건강보험은 사회주의", "영리병원 도입해야"…의료 민영화 주장

박세열 2023.10.23. 10:59:35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된 가운데, 인 교수의 과거 '의료 민영화'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인 교수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을 당시 '건강보험 해체론',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 교수는 2012년 1월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과의 대담에서 "국가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메디컬타임스>에 따르면 인 교수는 또 2009년 6월 국회에서 열린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관광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정상화되고 환자에 치여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일차 진료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의사들은 불필요한 진료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서 국민 보건 전체를 해결할수는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 교수는 2010년 3월 <메디파나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내고 진료받고 이들에게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과 네덜란드식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 교수는 2007년 1월 <이코노믹리뷰>와의 인터뷰에서 "U-헬스케어 허브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며 "U-헬스케어 시대에 환자들의 모든 건강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병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