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반대한다!>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당 김기현 대표는 뜬금없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이 많고, 생활권이 같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서울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의 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은 국민의힘당의 이런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합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지금도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로 인해 서울은 지나치게 과밀하고 지방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행태다.

겉으로는 자당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지만 이는 국민의힘당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략용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 여러 선거에서 김포시는 어느 한 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국민의힘당이 난국을 타개하기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집권여당이라는 국민의힘당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선거 한번 이겨보자는 심산으로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일부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와 합친다면 차후에 나머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출퇴근 인구나 같은 생활권으로 치자면 고양, 하남, 성남, 과천, 구리, 의정부 등이 김포보다 더 가까운 곳들이다. 앞으로 우리도 서울시에 편입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 때마다 이런 요구를 하나씩 들어준다면 결국 경기도 대부분이 서울시가 될텐데 국민의힘당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선거를 앞두고 사력을 다해 이겨야 하는 정당으로서는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을 내걸기 마련이다. 이 중에는 장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인기영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기도 하는 현실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적어도 겉으로는 서울 중심이 아니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의 정신을 포기하지 못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외피조차 던져버리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은 서울의 비대화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이번 김포시와 서울시의 통합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선거전략용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포기하려는 국민의힘당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 계획이 계속 추진된다면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 회원과 더불어 반대운동을 해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당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11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