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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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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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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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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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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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성 떵팔군
좋은 기사도 올려 주고 어쩐일인가 ?
플랜 카드 이쁘게 잘 나왔는데
덕분에 처음 보네 ㅎㅎ
이런 좋은 기사 자주 올려 주시게나 ㅎㅎㅎ
살해 위협이 어디에 있음? 처단하겠다가 사실상 살해 협박임? ㅋㅋㅋㅋㅋㅋ 말장난 그만 ~~
아니 수박들 면상 귀엽게 홍보해줬는데 고맙다고는 못 할 망정 쯔쯔쯔
(정치적)
수박들을 사진까지 ...
수박들 민주당에서 나가라
여러사람 피곤하게 만들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