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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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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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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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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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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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이 당을 쪼개버린다고 해도 찍소리 못하는 당이 공산당이지,
매일 같이 대표 비난하고 헛소리해도 통합하자고 손 내미는 당에 웬 공산당?
공산당원 남아야 ㅋㅋ
김정은 만세 해봐 ㅋㅋ
국힘당 알바 주제에 열심히 사네.
ㅋㅋ 가서 일제나 해라 짜슥아 ㅋㅋ 독재 지도부가 자기 등에 칼 꽂은 인간들 정리도 못허고 있냐?ㅋㅋ
충청 신경 써준게 독재?ㅋㅋ 하긴 경상도의힘은 이해 안가긴 하겠지 ㅋㅋ ㅋ
파시스트의 힘 당원이세요? 근데 왜 여기에 글을 쓰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주세요.ㅋㅋㅋ
누구는 수박 눈치 본다하고
누구는 독재라하고…
일관되지 않으니 둘다 못믿겠네요…
@번아웃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 기승전 이재명 사퇴 !
이재명 타도 이거는 믿으셔도 되요 ㅋㅋ
저것들 블라 블라 쓰고 이재명 타도 만 지껄임
얘도 상민이 하고 같이 탈당 안하냐?
국힘당 떨거지들이 왜 여기와서 설치나요
사무국에 얘기해서 조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래서 민주당이 숫자만 많았지 단합이 안 되는 것이였네요
제발 국힘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