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초고속 인터넷 정보화의 새 시대가 온지 오래 되었다!
이제 휴대폰 주인이 멀쩡한 사람이라는 것 만 증명 되면, 휴대폰 인증으로 투표장에 가지않고 집에서 일터에서 아무 때나 편안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한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휴대폰 주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할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초 간단 인지 학습 능력 검사로 간단하게 인증 하면 된다)
이제 국회의원들과 시장들과 시의원들의 정당 공천을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 인증 투표로 100% 국민 의무 참여 공천제로 할 수 있는 시대 가 되었다!(각 정당의 특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의 뜻이 각 정당에 얼마나 잘 전달 되느냐? 여부가, 국가와 개인의 행복에 훨씬 더 백배는 더 중요하다!그러므로 정당 공천은 당원 국민들 뜻이 100%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경선에 예비 투표와 결선 투표도 전 국민 의무 참여제, 일인 일정당 의무 참여 공천제도 가능해 졌다!(일인 일정당에만 투표 가능하도록 법제화 와 모든정당 동시 투표 실시와 주민번호 자동 걸름 장치 가동으로)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장 도지사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소환을 투표에 붙일지 말지를 묻는 투표도 휴대폰 인증 투표로 얼마든지 가능해 졌다!
이제 국민 전체가 권력자나 권력기관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모든 국가의 폐단과 모든 개인들의 불행이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 전체가, 다른 것도 아닌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권력기관과 권력자의 눈치를 잘 살펴야 겨우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 왔기 때문에(고조선 때 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현대시대까지), 결국 모든 국가의 불행과 모든 개인들의 불행이 초래되었고, 격어야만 했고, 처절하게 몸부림 쳐야 했고, 피흘려야 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불행과, 모든 국민들의 모든 불행과, 아픔과, 처절한 몸부림과, 피 흘림을 멈추게 하고, 되갚아 주어야 한다!
이제는 권력이라는 이름과 권력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권력의 주인인 국민 전체를, 또는 잘못 없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 개개인을,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굴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권력자나 권력기관들이 철저히 국민 전체의 눈치를 똑바로 살피도록 해야하고 그렇치 않으면 철저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오래 전에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미 열려 있었으므로, 우리는 충분히 할수 있다)
그래야만 나라가 부강해 질수 있고 그래야만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질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아픔과 국민들의 아픔을 증폭 시키지 않으면서 국가의 아픔과 국민전체의 아픔을 줄여 나갈 수있다!
이제는 권력분립이 필요하고 공정과 정의가 요구되는 모든 권력기관들, (즉 언론권력, 여론조사 권력, 수사권력, 기소권력, 공수처 권력, 사법권력, 헌재권력. 금감위권력, 감사원권력,통계청권력, 주요 각 포털사의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 등등) 이들 모두를 휴대폰 인증 방식의 투표를 보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주 손 쉽게 직접 투표로 뽑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활짝 열렸다!
이제는 결심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 할 일만 남았다!
바로 위에 나열한 권력기관들의 국민 직선제 대상과 방식은 아래와 같이!(개헌해서)
[임기 2년, 5중임 금지, 중임시는 연임만 가능!
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
오로지 A4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분야 순수 경력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젼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
후보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각 권력기관에 후보 희망자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검증할 사항 정하고, 각 권력기관들이 각 타기관 후보들을 검증후 종합해서!
최종 객관적 사실과 후보의 최종 변론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각 가정에 배달!
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 국민 여론조사, 공천, 경선, 예비 선거, 참여의무제 실시!
각 휴대폰 주인별로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가능 여부 가늠할 초간단 학습 인지 능력 검사후!
(불참시에는 벌금 부과,각종 불이익 제공, 세제 혜택 금지, 강제 사회 봉사 10시간!
단! 60세 이상 노인과 입원 환자와 위의 초간단 학습인지 능력검사 불합격자는 모든 벌칙면제!)
(민주주의에서 매일 매일 술먹고 놀고 게임하기 바쁘고 허구한날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한번 편안한 때에 휴대폰으로 공천 경선 예비투표 참여하고, 일년에 한번 실제 투표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언짢아하면,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수사, 사정, 기소, 감사, 권익위 기관끼리는 상호 수사 기소 할 수 있게!(1,2기관있는 기관은 1,기관과 2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따로 하나씩)
그리고 타 권력기관에 대해 감시 견제 처벌 할 때에는 1.5배 승진 가점제! 그래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
대법원장1명, 고등법원장6명(권역별로 각1명씩), 헌재소장1명, 기소청장2명, 수사청장2명, 공수처장2명,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연합뉴스 사장,
주요3개 포털사의 뉴스 시사에 대한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의장3명, 주요 여론조사 기관 3곳 사장3명,
방통위원장1명, 감사원장2명, 선관위장1명, 통계청장2명, 국민권익위장1명
대략30명과 4년에 한번 있는 지역선거7명 국회의원1명 해서 총38명을 분산해서 매년마다 13명씩을 4년에 한번 지방선거 있을 때는 20명씩을 4월2일에 선거
“엄청난 권력자들을 잘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잘 못 뽑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제발 하지마!
잘 못하는 것이 보이면 2년 후에 안 뽑으면 되!
임기 2년에 4중임 가능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권력기관장인 당선자들이 다음 당선을 위해 서로 더 잘 할려고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권력기관장들이 그런 상태라면! 어느 누가 됐든 잘 못하는 권력기관장들은,
다음 재선을 노리는 다른 권력기관장들에게, 처참하게 뜯어 먹힐 좋은 먹이 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선 된 모든 권력기관장들은 더 잘 할 수 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잘 몰라서 잘 못 뽑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집어 치워!
그래도 걱정이 된다고! 그럼 2년후에 다시 뽑아!
p.s 오해 마시길! 직접민주주의로 가자는 말이 아님! 위의 글의 내용은 철저히 간접 민주주의 임!
모든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모든 직원들과, 모든 중간 관리자와, 모든 상위 책임자들 모두를 국민이 직접 뽑아도, 그래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음!
그러므로 위의 글의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만, 국민 직선제 하자는 말은, 철저한 간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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