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문제는 전해철 같은 애는 일단
지역구 당원이랑 긴세월 얽혀 지역구 관리도 잘되고
문재인 최측근 3철 타이틀까지 있어서
경쟁자도 안나오는 상황
그런 애는 당원 힘만으로는 낙선 시키기 힘들다 ,
당에서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는데
딱히 전해철이 나서서 반명 한것도 아니라
페널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