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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정은 잘 안하는데
내년 승리 시 현 정부 입장에서 국회를 해산 명령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상식 이상을 뛰어 넘어서 기사에 실록이라는 표현까지 해 가며
천방지축인데 문제는 진짜 그렇게 해서 독재를 간다면 이거 참...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 구조의 확립이라는 취지로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답니다 , 윤석렬이 아니라 윤석렬 할비가 와도 권한이 없는것을 할 수는 없겟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군대 동원하고 계엄령은 내릴 수 있겠지요 뒷 감당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거
이명박씨가 잘했던 이슈는 이슈로 덮는일을...시작하네요...
대놓고 바람핀 종민이, 영천이,상민이 싯세키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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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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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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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 구조의 확립이라는 취지로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답니다 ,
윤석렬이 아니라 윤석렬 할비가 와도 권한이 없는것을 할 수는 없겟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군대 동원하고
계엄령은 내릴 수 있겠지요
뒷 감당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