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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 전세사기 (전세 보증)

  • 2023-10-20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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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말기였다. 여기 저기서 바다 이야기 라는 도박장이 범람 하였고 어느 순간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물론 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크게 화를 내시고 바다 이야기가 사그라 들었는데,

그때 당시 애길 종합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가 디지털화를 추진 하셨고, 그 중하나인 게임 산업도 육성 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시 호남 기반 정치인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보였다. 결국 . e 게임 산업 육성이 도박 산업 육성으로 이어진 꼴이 되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였고 이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 민주당 정치인들이  탄핵 주도 하였으나  탄핵 역풍으로

당시 한나라당 과 호남 기반 민주당 잔존 세력들이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를 앞세워 새누리당으로 재기를 꾀하였고,

호남 민주당 잔존 세력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 세력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명분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결국 더불어 민주당을 만들면서 슬그머니 들어 왔다.  그때 바로 노무현 정권 말기에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진다. 

그 이후에도 그들(호남) 의 악행은 끊임이 없었는데,  호남 유권자들과 민주세력을 끊임 없이 이간질 하는 호남 지역 정치인들은

민생당이라며 안철수를 데리고 나가서 분당을 하기도 했고, 호남지역에서 약 40석 정도를 장악하고 나서 케스팅 보트 

즉 당시 새누리당과 호남 정치인들이 빠진 더불어 민주당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거를 앞두고 다시 더불어 민주당으로 기어 들어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대선에 이기기 위해 다시 호남 지역 정치인들을 끌어 안은것 같다. 

이낙연 당시 전남도지사를 무려 3년간 국무총리를 시켰고,

정세균 당시 전북 지역 유력 정치인을 1년 정도 국무총리를 내정했으며,

나중엔 대구 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인 김부겸씨를 국무총리를 내정하여

민주당내 지역별 안배를 한듯하다. 단순히 자리만 준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대외 외치 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경제, 교육등 내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분배 한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였던 홍남기는 이낙연 라인으로 불렸으며. 홍남기는 무려 4년간 기재부 장관을 하였다. 

전세가율의 100% 를 HUG 가 보증 해주는 일은 기재부 소관이고 더 올라가면 이낙연 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는 이유다. 

바다이야기 과 전세사기 이것의 본질, 그 세력을 나는 같은 맥락을 보고 있다. 

누가 봐도 도박을 양성 할 순 없지 않은가? 하지만 도박에는 항상 검은 돈 정치자금을 마련할 무슨 기회를 엿보지 않았을까? 

부동산도 마찮가지 누가 봐도 전세가율 100% 까지 보증서주는게 말이 안되는데, 이걸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전세가율 100% 보증을 서주는 악날한 짓을 하는데도 이상하게도 국힘당에서 조차도 뭐라 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도 뭐라 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도 조용하다. 

전세사기로 지금도 20, 30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댓글

2023-10-20

전세 사기로 돈을 날리고 집에서 쪼겨 나는거랑
전세가율 100% 정부가 보증 하는거랑 뭔 상관 ?
전세 사기로 20대 가 죽는건 맞는데
정부가 보증 한 곳 전세 사기로 죽는 20대가 있냐 ?
뭔 개솔을 신빡 하게도 썻다 ㅉ

2023-10-21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모르면 공부 좀 해라.

2023-10-21

길게 쓴 뻘글에 내용은 없지만
추측 해보면
전세가율 100%로 대출 보증 해주면
집값 하락시 임대 업자가 파산 할 확률이 높으니까
전세금 못 돌려 받는 확률도 올라 간다는 뻘 소리 아니냐 ? ㅋ

2023-10-21

일단 hug 보증 비율은 100%가 아니고 60% 고
세입자는 보증 회사에서 전세금 받고 보증 회사는
임대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 하는데
임대 사업자가 파산 할 확률이 늘어나는게
보증 보험이 문제냐 ?
집값 하락이 문제 인거 잔냐 ?

2023-10-21

여튼 전세자금 보증 제도 떄문에
전세 사기로
죽는 20대가 늘어 난다는
신빡 한 개솔은
언 놈 유튭을 보고 지꺼리는지 그거나 써라
니가 매일 쳐보고 헛솔 지꺼리게 만드는 유튭이 뭔지좀 알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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