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한다 -
다음 달 임명 예정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심판사건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의 결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쟁점들에 관하여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판단을 하게 되므로 그 지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이상의 경륜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자질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지 않는 인물로서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여 권력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대법원에 예속될 우려도 있다.
전효숙 재판관은 지금까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결정에서 정치적 이념성이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고, 또한 대통령과는 고시동기로서의 연고도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전 재판관이 장차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자칫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여 국민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효숙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하며, 법조인의 존경을 받는 중립적인 인물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수호하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2006. 8. 14.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천 기 흥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