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503억 공공이익환수 판결에서 인정했는데, 검사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
범죄가 되려면
소명이 아니라 증명이 돼야한다.
검사들이 모를리가 없는데,
이재명 악마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니
검사의 편파적 수사인 거니
선택적 수사인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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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2020년 무죄로
결론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503억 원은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대법원 판결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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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는 환수한 사례가 없어요.
부산시는 부산 엘시티에서 이익환수는 커녕
세금 1,000억을 들여서 도로까지 깔아줬다.
부신시장도 배임으로 수사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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