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 사법 신뢰도가 167개국 중 155위라 한다
전 세계 국가수 총 204개(유엔 회원국 193, 바티칸, 팔레스타인 2 , 미국 승인국9)
그중에서 155위 란다
처음 들어보는 국가 이름도 많다.
1위가 덴마크라 한다.
이들은 어떻게 1위를 하였는지 보자
크게
1. 국회의원들의 청렴도
- 의전차량 없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주목됨
- 특혜.특권 거부
2.언론과 사법 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
- 덴마크의 부패 사건 대부분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됨
- 언론 기관은 고발기자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 고발
- 언론에 부패 사건 보도, 사법 기관 예외없이 수사
대한민국 현실은
소위 고위직 공무원은 자산가 등극이고
앞 전에 대법원장 자산도 공무원의 급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산을 보유 하였다
누가 봐도 무엇인가가 있다고 의심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1.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게 해야 한다
- 소위 세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한다.
- 책임질 일을 안 한다
- 책임을 지더라도 하위직만 진다. 최종 결재권자가 필요없는 조직
-9급 출발 5급 정년자가 서울에 아파트 3채, 현금 3억 만들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현실인것 같다.(아니신 분이 더 많음)
2.국회의원들이 청렴하게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송영길, 이해찬 등 )
- 재테크의 달인들이 많다
-청탁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토크쇼에서 어느 중학생이 커서 꿈이 국회의원 이라 했다. 그러자 사회자 질문이
"거짖말 잘하냐"고 물으니 학생은 "못한다" 라고 하자 그럼 국회의원 안된다... 국회의원 = 거짖말 잘 하는 사람 현실인 것 같다
3. 언론 기관에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가짜 언론은 색출해야 한다.
- 기자라면 애인이 물에 빠졌을 때 카메라 먼저 잡는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국회에서 만들어 주기 바란다.
4. 독과점은 또 다른 부패를 만든다
- 상호 감시가 없는 조직은 부패와 카르텔 형성을 한다
- 감시 조직을 만들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 판검사가 성추행해도 기소도 안됨. 일반인은 고액의 합의가 없으면 사회 매장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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