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 임무를 다 했다.
윤대통령으로 마감해야 한다.
다음 대톨령은 새헌법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나오게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개헌을 찬성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합의를 하지 못하여 미루어지고 있다.
국민이 국민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개헌특위에서 국민공론화로 개헌하기로 합의하면 된다.
선거법 개정시 대선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전투구 총선에 매몰되지 말고,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새헌법 시행은 22대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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