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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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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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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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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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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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직 폐지 안됐나요?
뭐가 이렇게 진행이 안되죠? 이노무 민주당은 일을 한해
민주정당에서 이 당연한걸 왜 안하려고 하죠? 기득권들이 비민주적인 대의원제 이용해서 지들 밥그릇 챙길 더러운 욕심에 반대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의원제 폐지해야합니다. 공천등 모든 중요결정은 권리당원 전자투표로 1인1표 민주정당으로 혁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