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YRhZaLm1w4?si=YgghymlDsR4WSi9W
코인다단계 피해사례가 오래 되었는데도 시정이 이 나라에서는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전자제품, 통신, 통신기계, 건강식품 코인 가상자산 등 다단계회사가 그렇게 서울에 많은데도 정부가 뿌리름 못 뽑네요.
일단 처벌이 솜방망이 벌금 부과하고 세수확보하는데 촛점이 있어서 그냥 불법의 온상이 되도록 내버려두네요.
다단계, 과거 초창기엔 피라미드라고 했는데, 이게 다단계라고 확장되어서 경제의 한 부문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세수의 맛이 짜릿해 일망타진을 못 하는 상황이네요.
매년 피해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도 뿌리를 못 뽑고 있으니,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하류정치인지 느껴집니다.
조폭 뿌리 못 뽑는 거와 똑같네요.
경찰조직도 법체계도 허술하고 공무워조직의 의지도 약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혀도, 공무원조직은 매너리즘의 시간만 보냅니다.
이런 건 민주당에서도 다시 법조항을 정비하여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민생을 역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진보정당인데,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
잘 해 먹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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