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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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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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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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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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경선불복 해도 봐주고
대표 물러나라 공격해도 봐주고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공격해도 봐주고
민주당이 내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분탕질해도 봐주고
당이 질서가 없어요
국힘당이면 진즉 징계 했을거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위계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세요 언제까지 물러 터진당으로
있을거요 ?
공천한것 지켜봅시다. 시장정책을 한것인지 국회정치를 한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