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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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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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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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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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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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 싹을잘라야 국회답변 태도보니 정치하면 않됨
이런거있어봐짜 보수가 변신해서 윤석열 타도 외치면 저런지지율은 금방 내려갑니다 당장 싸우세요 쫄보는 현재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탄핵도 시기를본다? 그냥 집어치세요 난 공천만받으면되 하는 민주당이 답답하네요 이런 당을 지지하는 제가 불쌍함
한깐죽(가발)을 정신분열자 아니면... 누가 뽑아줄까요!!
한동훈이 2위? 참 기가 막히네요. 사고능력 정지된 2찍이들은 지발등 지가 찍는 구제불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