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수술실tv 설치같이 허술한 법 그만 만들어라~
처음에는 좋다고 인정을 했지만 분란만 일어나는 법이 되었다.
그래도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좀 꼼꼼하게 발의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설치해도 동의해야만 녹화를 하는데, 병원에서 환자에게 물어보지도 고지도 없는 게 현실.
이게 환자를 위한 법인지..
중대재해법 임대차법 전부 사용자인 을들에게 확실한 유리한 법인지 애매한 법이다.
오히려 갑인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 건설사 임대인이 결코 권한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평소처럼 서비스 제공자나 갑이 버티면 아무일 없이 넘어가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 떠 넘기면 인정이 되고, 임대차법은 전세 갱신시 임대업자가 들어와 산다고 하면 인정이 된다. 들어와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는 것이다. 대부분 거짓으로 임대업자가 들어와 산다고 세입자에게 급박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제도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https://youtu.be/GuvmYiTUrss?si=QqFobE7Et5jvLODp
https://youtu.be/kHt86Z81q08?si=khdHPFLLdVl1Cjyr
통과된 법이 전부 갑과 을이 치고 박고하는 법이 대부분~
이상민 의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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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장시급한 윤석열 독재정권 끌어내리는걸 우선적으로 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