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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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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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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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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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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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덕주야 너희들 개딸부대는 하루도 비방 안 하면은 좀 이 쑤시냐~~
너희들도 좀 닥치고 있어라~~ 너희들 때문에 나도 와야 되잖아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건 그렇고 엄중인 뭐하냐??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왜 저런 의원 이원욱같은 의원을 징계 안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참 답답해요...
난 개딸도 아니고
뼈속깊이 민주당당원이지만
이원욱 같은 인간땜에 탈당할까도
생각중입니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는 아직도 안기어나갔냐? 쪽팔리지도 않지 너같은 낙연이 지지자는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말하고 자빠졌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덕주야 난 낙연이도 재명이도 지지않한다 오해마라~~근대
민주당서 개딸은 몰아내야것다 ~~투쟁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영장기각되면 탈퇴한다던 너나 닥쳐라 너같은게 무슨 당원이라고 안와도 된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영장기각되면 탈퇴한다던 너나 닥쳐라 너같은게 무슨 당원이라고 안와도 된다
이원욱을 비롯 몇몇 의원들을 분명 징계 대상입니다.
국힘당 같으면 벌써 징계 했을것 같은데...참 답답.
@봄소식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가 잠시 기다려 달라 하니 지켜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