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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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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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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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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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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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중 하나,
한동훈 탄핵입니다...
정치검찰이 하는 이무도한 짓거리를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겁니까
맞음 빨리 똥흉가발 탄핵들어가야합니다
지금 이자가 11월달인가 12월달에 다시한번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에 제출한다던데 글고
쪼개기 구속영장친다고 합니다
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 뭐합니까? 만지작 거리다 쓰지도 못하고 닳게 생겼다고! 검찰에 끌려다니는 꼴을 언제까지 두고볼겁니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쳐야 내년 총선에 시선을 잡는다고요! 이러다 저쪽 국짐당에서 선제적으로 썩열과 선긋기하면 내년총선 압승은 물건너 간다고! 그러다 우리지지층까지 돌아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