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고 알고 믿고 떠드는 대한민국에서, 임기가 정해진 왕과 재상들과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하는 투표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각을 조성, 조장, 조정하여서,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의 마음과 선택을! 조정하는 조정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몇몇 조정자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음의 권력기관들이다!
그것은 바로 언론권력과, 사법권력과, 수사, 기소, 감사, 통계, 여론조사, 그리고 포털사의 뉴스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들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선거를, 위에 나열한 여러 권력기관들이 본의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 조성 조정해서
국민들로 하여 투표하게 하였는데,
국민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선택을 조성하고 조장하고 조정한 것이 무엇인지 조차 눈치 채지 못하고,
설령 눈치는 채더라도 그들이(선택을 조장하는 권력기관들이) 옳다는 맹목적 전제와 맹목적 믿음 하에
조정 당하는 줄도 모르고 조정 당해 선거에서 투표해 왔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나라에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허울 뿐이고!
실상은 나라에 주인인,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뜻을 조정하는, 실제로는 모든 국민들의 주인인, 여러 권력기관들이, 실제로는 나라에 주인이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말도 안되는 더욱 더 끔찍한 일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놀고 조정하는,
그 여러 권력기관들 모두를 다, 단 몇몇 인간들이 쥐고 흔들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말은 민주주의라고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을 실제로는 결국, 구한말 왕정으로 돌아가게 강제 하는 것이고,
또 현대 시대로 치면, 다른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모든 여러 권력기관들 모두를, 고작 몇몇이, 인사권과 예산권과 기타 힘과 능력으로,
모든 권력기관들의 목줄을 움켜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해서,
그 결과가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을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과 같은 독재 정치를 하게 만들어서, 민족을 말살 시키거나,
아니면 민족의 힘을 완전히 빼서 다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식민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 시민이라면!
이런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 없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최소한 위에 나열한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기관장들 만이라도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
그래서 몇몇이서 결정해서, 여러 권력기관들을 이용해서,
몇몇의 악한 사람들의 악한 뜻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만들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상대 유력 후보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본인들에 입맛에 맞는 가짜 영웅을 만들고,
또는 나라를 망치고, 팔아먹어도, 전쟁을 일으켜도,
그저 처벌 할 수 없고, 그저 바라만 보면서, 한숨만 쉬게 만드는,
크나큰 죄악과 범죄를 멈추게 해야 하고, 최악의 독재를 멈추게 해야 한다
독재를 막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에 나열한 권력기관들의 국민직선제가 꼭 필요하다!
(혹여 공정한 여러 위원회를 아주 공정하게 만들어서 권력기관장을 뽑을 생각은 넣어두기 바란다!
국민 직선제가 아닌, 다른 어떤 아무리 공정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뽑힌 권력기관장들이라고 해도,
결정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마다 불만 세력으로부터 시비가 끊이지 않아서,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질 것이 분명하고, 설령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해도,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 부정 청탁의 확률을 올려서 부폐 확률만 높아진다!
그러니까 위의 나열한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의 국민 직선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다음은 권력기관들의 직선제의 예이다!
국민 직선제 대상과 방식은 아래와 같이!(개헌해서)
[임기 2년, 5중임 금지, 중임시는 연임만 가능!
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
오로지 A4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분야 순수 경력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젼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
후보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각 권력기관에 후보 희망자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검증할 사항 정하고, 각 권력기관들이 각 타기관 후보들을 검증후 종합해서!
최종 객관적 사실과 후보의 최종 변론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각 가정에 배달!
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 국민 여론조사, 공천, 경선, 예비 선거, 참여의무제 실시!
각 휴대폰 주인별로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가능 여부 가늠할 초간단 학습 인지 능력 검사후!
(불참시에는 벌금 부과,각종 불이익 제공, 세제 혜택 금지, 강제 사회 봉사 10시간!
단! 60세 이상 노인과 입원 환자와 위의 초간단 학습인지 능력검사 불합격자는 모든 벌칙면제!)
(민주주의에서 매일 매일 술먹고 놀고 게임하기 바쁘고 허구한날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한번 편안한 때에 휴대폰으로 공천 경선 예비투표 참여하고, 일년에 한번 실제 투표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언짢아하면,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수사, 사정, 기소, 감사, 권익위 기관끼리는 상호 수사 기소 할 수 있게!(1,2기관있는 기관은 1,기관과 2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따로 하나씩)
그리고 타 권력기관에 대해 감시 견제 처벌 할 때에는 1.5배 승진 가점제! 그래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
대법원장1명, 고등법원장6명(권역별로 각1명씩), 헌재소장1명, 기소청장2명, 수사청장2명, 공수처장2명,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연합뉴스 사장,
주요3개 포털사의 뉴스 시사에 대한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의장3명, 주요 여론조사 기관 3곳 사장3명,
방통위원장1명, 감사원장2명, 선관위장1명, 통계청장2명, 국민권익위장1명
대략30명과 4년에 한번 있는 지역선거7명 국회의원1명 해서 총38명을 분산해서 매년마다 13~14명씩을 4년에 한번 지방선거 있을 때는 20명씩을 4월2일에 선거
“엄청난 권력자들을 잘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잘 못 뽑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제발 하지마!
잘 못하는 것이 보이면 2년 후에 안 뽑으면 되!
그래도 불안해 그럼 아래에 글을 봐!
임기 2년에 4중임 가능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권력기관장인 당선자들이 다음 당선을 위해 서로 더 잘 할려고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권력기관장들이 그런 상태라면! 어느 누가 됐든 잘 못하는 권력기관장들은,
다음 재선을 노리는 다른 권력기관장들에게, 처참하게 뜯어 먹힐 좋은 먹이 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선 된 모든 권력기관장들은 더 잘 할 수 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잘 몰라서 잘 못 뽑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집어 치워!
그래도 걱정이 된다고! 그럼 2년후에 다시 뽑아!
p.s 오해 마시길! 직접민주주의로 가자는 말이 아님! 위의 글의 내용은 철저히 간접 민주주의 임!
모든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모든 직원들과, 모든 중간 관리자와, 모든 상위 책임자들 모두를 국민이 직접 뽑아도, 그래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음!
그러므로 위의 글의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만, 국민 직선제 하자는 말은, 철저한 간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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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멋지네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