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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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찰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네요.
굥정권에서 뛰어내리려 하나봅니다.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자기네들도 죽는다는걸 이제서야 조금 생각하나 봅니다.
굥이 무너져 가는 좋은 징조입니다!
@오시리아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법을 모르실수는 있는데요 검찰 2년 구형은
혐의 부정 하면 1년
혐의 인정 하면 집행 유예 판결뿐 못 하는겁니다
뭔 태도가 돌변입니가?
국짐당의원들이 저런 가짜뉴스로 신성한 국감장에서 이재명을 조폭, 도둑놈으로 몰아 전국민들에게 이재명=조폭수괴로 각인 시키더니..
결국 그결과 대선에까지 20대남, 60~70대 정신나간 2찍들에게 정권을 넘기는데 일조했지!
2년은 집행 유예 주려고 하는 형량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