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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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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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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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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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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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사읽고 뭔가 조작을 시도하는듯 보였네요
나는 국정원 견해에 동의 한다
지난 대선은
남조선 붕괴를 노린 북한의 해킹에 의한 선거 조작이다
지금이라도 재선거 해야 한다 !
대놓고 여론조작 선거조작 투개표조작을 하겠다는 수작인게 확실해보이고
민주당 민주시민 들이 두눈 부릅뜨고서 지켜보고
막아야합니다.
보궐선거 패배하면 2찍 정신병자들 저 핑계댈려고 미리 약을 치는건가....... 흐흠
독재정권에선 언제나 열일하는 국정원 선거개입. 또 무슨 공작질을 하려는건지
엄중 경고하고 철저히 감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