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선을 패한 것은 반은 부동산정책이었음.
서민들도 돌아서게 만든 부동산정책.
https://v.daum.net/v/20231007122135009
김수현실장은 집값상승기에 정권을 잡은 게 원인도 있었다고 하였다.
저렇게 말하는 김수현실장은 무능의 상징이다.
저금리 돈풀기의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린 것도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금리인상을 하고 대출죄고 하면 되었지 이제와서 변명이라고 말을 하는지.
이런자들은 리더감이 못된다.
그냥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것이다.
엉터리 국토교통부 통계를 가지고 몇년을 정책을 펼쳤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시장과 틀리게 작용하는데도 눈치도 못채고 있었으니..
그래서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세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
또 금리를 올렸더니 다음에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라고 말 할텐가?
부동산 잡는 건 금리인상과 대출 조이면 물량이 아무리 적어도 상승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올리고 대출조이면 있는자들 그들만의 시장으로 재편성되어서 일부지역만 상승을 하고 전국확산은 힘듭니다.
작금 물량이 모자라는데, 지방은 부동산이 죽고 수도권만 활황인가.
원초적인 것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인동하고 인구도 줄고, 광역시 인구도 주는 시대인데.
그래도 서울 강남은 마지막까지 고공을 유지할 것이다.
있는자들은 지방은 부동산이 죽어서 이 지역만 투자할테니까.
지금 강남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결론은 민주당이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 같다.
여당이 부동산 규제 푸느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자체 고민은 없다라는 것이다.
임대차제도를 임대자와 세입자가 싸우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중대재해법도 실제로는 기업가가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제도가 돼 버렸다.
이렇게 미비한 정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번에 발휘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아무 조건없는 강제조항으로 제도를 정착시켰어야지.
의사협회가 단합하면 설치 안 해도 되게끔 제도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정책이 깔끔하고 목적에 부함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자꾸만 있는자와 없는자가 싸우게 만드는 정책은 그만 하시길 바라고.
목적에 맞는 명료한 제도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욕 먹는 꼴은 당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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