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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보궐 패배하면 개딸들은 누구를 악마화 하려나 ㅋㅋ
이기긴 이겨요. 내가 나가도 15%이상이겨야지 이겼다하죠~~
이낙연은 아무곳도 못가죠 ㅋㅋ
국힘당 떨거지들이 왜 여기와서 설치나요 사무국에 얘기해서 조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래서 민주당이 숫자만 많았지 단합이 안 되는 것이였네요 제발 국힘으로 가세요
홍준표 “대법원장 부결, 이재명 영장 기각해줬는데 배은망덕” ㅡ대법원장이 재판 관여
윤석열의 서사와 이재명의 서사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정당방위 법 개정 좀 해주세요.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이기긴 이겨요. 내가 나가도
15%이상이겨야지 이겼다하죠~~
이낙연은 아무곳도 못가죠 ㅋㅋ
국힘당 떨거지들이 왜 여기와서 설치나요
사무국에 얘기해서 조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래서 민주당이 숫자만 많았지 단합이 안 되는 것이였네요
제발 국힘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