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부결 환영
앞으로 윤석열정부에서 대법관등 고위 법관이 많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건(대법원장, 대법관 등)은 반드시 원칙을 세워 그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합니다.
이번처럼 사법시스템을 사유화하기 위해 자기와 친한 자격도 없는 법관이 올라오면 그 동의안은 조건없이 부결해야합니다.
역풍 사법 시스템 지연 공백 이라고 보수신문과 여당 등이 난리를 치겠지만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법관이라도 꼴통이아닌 합리적인 법관들 만 동의해주어야합니다.
아니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아작이 날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같이 이상한 법원이 되고 이상한 판결이 나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 법관다운 법관을 임명동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원이 지켜야 그나마 시스템이 유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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