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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검찰부설치 합시다

  • 2023-10-06 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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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파행되는 것을 보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뭐했는지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정권교체가 됐을 때

입장이 바뀌는 것을 고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 똑같은 넘들 입니다. 국회위원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기득권 차지하기 놀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안겠지요?

지금이라도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법을 위반하는 후보자가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상시특별 검사부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행정부에서 쓸 사람을 행정부 소속인 검찰에 고소한들

재대로 조사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국회차원에서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기소안될것이라고 믿고 국회 우습게 보는 행정기관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그렇다쳐도 바른 사람이 임명된다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는 가진 않게죠?

청문회에서 큰소리치지 말고 

입법으로 장치를 만들어 바른 사람이 임명 될 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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