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고령화와, 초 저출산과, 젊은 층에게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어리버리 정치 치매가 80%인 우리 민족과, 민족 전체가 오천년간 왕만을 사모하고 충성하던 피속 깊은 곳에서 부터 절대 전제 군주를 간절히 기다렸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독재 정권 뿐이다!
윤가의 독재와 같이!
더 나아간다면! 윤가에 독재에서 멈추지 않는다!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 김일성 같은 독재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조정하여 국민들이 선거 할 때 선택을 조장하고 조정하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언론과, 사법과, 수사와, 기소와! 감사와, 여론조사와, 포털에 뉴스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것과, 방송사와, 통계 같은 것을 다루는 권력 기관들이다!
(모든 국민들은, 위의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에 대해, 하나하나가 싹다 하나같이, 모든 공정과 절대 정의만을 아주 철저하게, 지도 감독 실행 할 수 밖에 없다고 철석 같이 믿고 있다!)
바로 이런 권력기관들이 한 곳 또는 두세 곳만 마음을 맞춘다면,
어떤 대선 후보나 어느 정당 후보를 당선 시키거나 떨어뜨리는 것은 아주 손 쉬운 일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위의 나열한 모든 권력기관들을,
인사권이나 예산 권으로 대통령이나 몇몇 정치인들이, 다 움켜쥐고 흔들 수 있게 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 중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독재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주 뻔한 것이었다!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은, 자신들의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숨통을 옭아매고 움켜쥐고 있는 권력인,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게만, 앞 다투어 충성 경쟁을 목숨 바쳐 다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안위나 행복은 완전히 내팽게치고, 그러면서 동시에,
동시에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당에 반대 되는 쪽에 서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최대로 이용해서) 난도질 해서, 선거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야 만이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유지하며, 겨우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비록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나 어떤 세력이 가지고,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을 움켜 쥐고 흔들게 되면, 대한민국은 점점 더 독재로 흘러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더욱 더 피폐해져 갈 수 밖에 없다!
독재가 우리나라를 비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나라를 아비귀환으로 이끄는 독재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더욱더 충성하고 찬양하면서, 또 더욱더 충성하기 위해서,
순진하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비열하고 가증스럽게 선동질을해서, 국가와 민족과 전체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한없는 핍박만을 가중 시킬 수 밖에 없다!
(그래야 독재자에게 비위에 맟추어 아부떨고, 살아남을 길이 겨우 보이게 되니까, 그들로써는 어쩔수 없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모든 공정과 절대 정의 만을 철저히 지도 감독 실행 할 수 밖에 없다고 철석 같이 믿고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에 가증스런 선동질에 속아서, 속는지도 모르고 속게 되고,
그래서 아비귀환으로 빨려 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아비귀환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사태가 그러함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공정과 절대 정의의 상징인,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독재가 독재인지도 모르고 독재를 계속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자신과 나라를 망치는 독재자들을, 선거 때 마다 악착같이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 수록 독재는 점점 더 더욱더 견고해 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독재를 선택하게 유도하고 조정하게 하는,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을,단 하나라도, 대통령이나 어떤 특정 세력이, 움켜쥐고 좌지우지하게 하는,
아주 악독한 법과 제도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겨우 독재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권력분산과 현재의 독재로 부터 해방 되는 길의 답은, 이미 옛날 부터 정해저 있었고, 이미 모든 국민들이 옛날 부터 알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헌법1조1항과 2항이다! 헌법 1조 1항과 2항만 잘 지키면 된다!
헌법 1조1항과 2항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 할 방법은! 다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것 뿐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모든 방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헌법 정신에서 벗어 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아주 좋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각의 권력기관장들을 뽑는다고 해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권력기관들의 모든 결정에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라가 계속 시끄러워지고 혼란해 지는것을 피할수가 없다!)
더불어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리게끔, 쉽게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몇몇 개인이나 일부 세력들이,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나 기타 다른 힘이나 다른 이유로, 어떤 하나에 권력기관이라도,좌지우지하거나 쥐고 흔들게 되면
(나라는 점점더 독재로 흘러 갈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피폐해져 갈 것이다! 또한 더불어서, 다음과 같이 헌법을 고쳐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 날 수도 있다!)
헌법1조 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일부 권력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부 비열한 독재 세력으로 부터 비롯된다!" 라고 고처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더불어 헌법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권력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국가에 주인이 되는 주의의, 독재주의 국가다!"라고 고쳐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라에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인! 언론, 사법, 사정, 감사, 기소, 수사, 선거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헛소리들은, 싹다 독재를 많이 사모해서 독재로 향하게 선동하는 비열하고 사악한 헛소리가 된다!
국민 직선제 대상과 방식은 아래와 같이!(개헌해서)
[임기 2년, 5중임 금지, 중임시는 연임만 가능!
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
오로지 A4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분야 순수 경력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젼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
후보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각 권력기관에 후보 희망자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검증할 사항 정하고, 각 권력기관들이 각 타기관 후보들을 검증후 종합해서!
최종 객관적 사실과 후보의 최종 변론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각 가정에 배달!
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 국민 여론조사, 공천, 경선, 예비 선거, 참여의무제 실시!
각 휴대폰 주인별로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가능 여부 가늠할 초간단 학습 인지 능력 검사후!
(불참시에는 벌금 부과,각종 불이익 제공, 세제 혜택 금지, 강제 사회 봉사 10시간!
단! 60세 이상 노인과 입원 환자와 위의 초간단 학습인지 능력검사 불합격자는 모든 벌칙면제!)
(민주주의에서 매일 매일 술먹고 놀고 게임하기 바쁘고 허구한날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한번 편안한 때에 휴대폰으로 공천 경선 예비투표 참여하고, 일년에 한번 실제 투표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언짢아하면,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수사, 사정, 기소, 감사, 권익위 기관끼리는 상호 수사 기소 할 수 있게!(1,2기관있는 기관은 1,기관과 2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따로 하나씩)
그리고 타 권력기관에 대해 감시 견제 처벌 할 때에는 1.5배 승진 가점제! 그래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
대법원장1명, 고등법원장6명(권역별로 각1명씩), 헌재소장1명, 기소청장2명, 수사청장2명, 공수처장2명,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연합뉴스 사장,
주요3개 포털사의 뉴스 시사에 대한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의장3명, 주요 여론조사 기관 3곳 사장3명,
방통위원장1명, 감사원장2명, 선관위장1명, 통계청장1명, 국민권익위장1명
대략30명과 4년에 한번 있는 지역선거7명 국회의원1명 해서 총38명을 분산해서 매년마다 13명씩을 4년에 한번 지방선거 있을 때는 20명씩을 4월2일에 선거
“엄청난 권력자들을 잘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잘 못 뽑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제발 하지마!
잘 못하는 것이 보이면 2년 후에 안 뽑으면 되!
그래도 불안해 그럼 아래에 글을 봐!
임기 2년에 4중임 가능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권력기관장인 당선자들이 다음 당선을 위해 서로 더 잘 할려고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권력기관장들이 그런 상태라면! 어느 누가 됐든 잘 못하는 권력기관장들은,
다음 재선을 노리는 다른 권력기관장들에게, 처참하게 뜯어 먹힐 좋은 먹이 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선 된 모든 권력기관장들은 더 잘 할 수 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잘 몰라서 잘 못 뽑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집어 치워!
그래도 걱정이 된다고! 그럼 2년후에 다시 뽑아!
오해 마시길! 직접민주주의로 가자는 말이 아님! 위의 글의 내용은 철저히 간접 민주주의 임!
모든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모든 직원들과, 모든 중간 관리자와, 모든 상위 책임자들 모두를 국민이 직접 뽑아도, 그래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그러므로 위의 글의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만, 국민 직선제 하자는 말은, 철저한 간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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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식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민주사회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과찬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