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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의 핵심은 개헌하는 것이다.
다음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추진 하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아니라, 국민 개헌공론화 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하면 된다.
개헌 논의가 총선의 블랙홀이 아니라 정치 개혁의 희망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새헌법안을 적용 실행하면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진 제7공화국의 기틀을 세우자.
개헌의 핵심이 혹 내각제? 이건 수박의원들의 염원일뿐! 만약 내각제로의 개헌이라면 절대반대!
내각제반대. 중선거구제반대 4년 중임제 찬성
공천혁신이 필요한 이유
진정한 주권재민, 권력분립, 민주주의를 향한! 독재 방지도 되는! 언론,사법 권력기관장들의 국민직선제!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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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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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핵심이 혹 내각제? 이건 수박의원들의 염원일뿐! 만약 내각제로의 개헌이라면 절대반대!
내각제반대. 중선거구제반대
4년 중임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