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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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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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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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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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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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명단 좀 올려주세요. 검찰정권 눈치보느라 당원민심 개무시하는 분들 주권자인 당원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곤란하면 찬성하신 분들 명단 올려주시구요.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추정임 ,
그냥 지금 까지 이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애들은
다 경선에서 백수 만들면 되요 ,
누구 따질거 없음
확실한건
전해철은 부결 했지만 !
전해철은 꼭 경선에서
공천 탈락 해야함
해철이가 핵심임
탄핵 반대 명단이 아니라 급하게 탄핵안 발의 하느라 이름 못올린거에요
검사탄핵은 당론이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런 오해 때문에 SNS에 글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