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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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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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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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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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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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병원은 진짜 쓰레기 이런작자 기억해야함
반대로
수박감별기 0 .1.2 인 국회의원도
믿을만 한지요
감별도 좋은거 알지만
중요한건
더 더욱
당원 ㆍ 국민을 위해
헌신한 활동아닌가 합니다
이런 시국에 아무말도 안하고
하더라도
시류에 편승한 국회의원들도
많다는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놈의 뱃지가 먼지
강병원 의원 예전 마태복음 그 의원 이군요
이원욱은 애초에 이재명대표를 범죄자라고 단정하고 얘기하더만 제정신인가 싶었음. 더탐사 인터뷰 내용보세요. 기가찹니다. 민주당에 암적인 존재들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가지치기는 나무가 살아 있는 동안 끊임없이 진행 합니다. 해서 수박은 제거하고 수박 같은 호박은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지나치게 쳐내기만 하다 보면 인적 공백이 생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미챠 돌아가네 ㅋㅋㅋ 짝짝짝
이소영~ 검사탄핵 반대한걸로 아는데… 이 분도 수박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평갑주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냉 그렇기도 하고 남편이 검사랍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