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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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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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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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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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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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회주의자 보다는 인간의 탈을쓴 말종 악마같은 것들이고 용서같은걸 입에 올리것들도 한통속
맞음! 칠적 설훈 윤영찬 이상민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송갑석 적어도 이자들은 징계를 쳐받든지 아님 탈당해라 니들은 파란색이 아닌 완전 빨간 저쪽 국짐당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임 이런자들은 민주당에는 완전 백해무익
필요없는 한마디로 썩은 수박들임!!!!
@fgoma5님에게 보내는 댓글
행동 대장만 쳐내고
두목급인 전해철은 냅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