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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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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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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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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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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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미 정의당은 이름이 아까운 당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정의당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민주당에서도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석 안되는 야당이지만 야당끼리는 협치하고 같이 갈 수있게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 하는 걸까요?
@봄소식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기 싫다는 강박에 국민의힘 2중대가 된 꼴입니다.
맞는말은 했는데 그건 정의당이 할말은 아닌듯 ㅋ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버 열일하네 송편 먹고 할일 더럽게 없네 내글에서 썩 나가라^^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버 요즘 왤케 전투력이 없냐?
1년 전에는 씩씩 하게
곧 이재명 끝
조만간 이재명 어쩌고
도배를 하더만
왤케 풀이 죽어서
소심해 진겨 ?
알바비 잘 입금 안되?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상심이 큰건 알겠는데 그 열정으로 간낙엽이나 응원해라...
한심한 정의당
역사속으로 보내드려야
노동계에서 정의당을 쓰레기로 보던데 끝났다고
봐야지요
노회찬의원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고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도 박지현, 박성민, 양소영이 같은것들 비례공천 해준다면 저렇게 될수도^^
정의당. 없어 져야할 정당은 맞는대
이렇케 대놓코 비판할정도까진아니지~
덕주~~혹시 통진당 출신이냐?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참. 단순무식해서 깔끔하네.ㅋ
정의당 비판하면 통진당? 좌파 공산당 욕하면서 공산당따라 검찰독재하는 굥산당은 좋다는 것들과 닮았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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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ㅉㅉㅉㅉ 정의당 욕한다고 통진당이냐고 묻는 이 쌈박한 멍멍이 소리는 뭐지? 블루웨이브에서 떠다니지 말고 썩 물러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