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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이라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허와 실의 개선점 검토

  • 2023-10-02 1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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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제도를 연구 검토함에

있어 여러학자에 의해  오랬동안 연구검토되어  왔음

에도  제도의 시행상의  오류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허상이

드러나 당락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창님의 경험상의 실태를 발표하는

내용을 시청하고나니 현 선거제도의 미비한 점이 너무나

먾아 지금까지의 결과를 믿어야 하나 의문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전자개표기의 도입에 따른 개표지의 분류,

집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패배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된다. 과거 자유당 시절의 3.15 부정선거의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해가 거듭할 수록

제도의 미비점을  70여년에 거처 보완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선거 부정이  이루워 질수 없도록  완벽히

보완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총장님의 실태 보고내용

시청하고 보니 21세기를 살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커다란 혼선이 예상되는데 

독자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많은 댓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중앙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 개편과 관련하여 굥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정에서 볼 때 심히 걱정이되어  하나의

의견을 적어봅니다.  끝.


댓글

2023-10-02

모든선거개표는 투표함 있는 그자리서 여야 참관인 각 15명 합 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 하여야 시간도 전자개표기보다 훨씬 빠르다. 투표함 옮기는것,안된다. 밤 2-3시 까지 늦게하는것은 "부정개표"될 확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개표방송은 혼동을 주기위함이며 집중도를 흐리게한다.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 어찌 해석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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