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 추천제를 하려면! 국회의원도 4년 임기에 1선까지만! 아니라면! 새로운 독재의 시작일 뿐이다!
비례대표등으로 2선이상 가능하게 해도 안됨!
대통령은 속아서 잘 못 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속던 말던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
그런데 총리 국회 추천제의 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완벽한 허수아비로 만들고,
더불어 국민들 위에 군림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제도 이다!
민주주의에 완전 역행하는 제도이다!
총리 추천제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주인이 되는 국회 주인 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것을 빼면!
총리가 대통령 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에 법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총리 임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총리는 독자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아니라도 총리가 국민들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신의 임명에 관여한 사람들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만 잘보이면 되는 것이기에!
국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지고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지 않거나 모르면!
총리는 법을 이용해서 마음껏 국민들을 짓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총리가 무한 권력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무한 권력 위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통해서 일부 국회의원을 위한 나라로 변질 될수 있다!
그래서 국회 총리 추천제를 꼭 해야겠다면! 반드시 국회의원 임기를 4년 단선제로 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대한민국이 일부 국회의원들과 총리의 독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국가 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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