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ma9807154V1454&comm=CT0013765');){kind=link}
댓글
맨위에 한동훈 좌우꺼가 21일 가결표 나오고 바로
찍힌거라는데요... 수박들하고 작당모의해서 저번처럼
"간신히 부결" 하기로했는데 민주당 수박들이 너무 과잉 충성하는 바람에 "가결"이 실수로 나왔답니다.
동훈이도 알죠 밥먹고 늘상 하던짓인데..."난 이제
뒤졌구나!"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짜 썩을대로 썩은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