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헌법으로 정권 교체는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하고 단기간이어서 민주적 협치의 필요성이 낮다.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늘리거나, 4년 중임 가능으로 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분담하는 책임총리제로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총리는 장관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국회도 개혁되어야 한다.
단원제인 국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국회의원은 동일 지역 동일 정당으로 연3선을 금지하고, 중진들은 비례대표제로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대폭 낮추고, 국회총예산 범위내에서 비례 의석을 늘리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법사위 법제 심의권을 국회의장 직속 법제심의위원회로 별도 설치해 본회의 중심의 의회로 전환해야 한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재적수 5%로 낮추어 소수 정당의 참여권을 넓혀여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 헌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정쟁과 이전투구 총선전에 매몰되지 말고 개헌안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
선진 민주 국가로 나아가는 제7공화국의 기틀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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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각제파이심? 선명하네요. 중진들은 비례대표제로 진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천딜 힘들어지니까 이젠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겠다?
대한민국에서 개헌 사항 가지고 지껄이는것 만큼
무의미한 일이 없어요 ,
대한민국에서 개헌 할수 있는 유일한 경우 수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200석 하는거 말고는 불가능 합니다 ,
이런 망상 쓰실 시간에
가족 친구들이랑 더많은 시간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