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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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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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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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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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야!!
드디어 검사깡패들이 판사까지 멱살잡고 두들겨패고
협박하는 시대가 왔구나
야만의 시대 종착역은 탄핵이되리라
굥산당 검찰독재공화국 하는 짓거리보면 북한 저리가라다.
당장 검사탄핵부터 시작해서 무법자정권 끌어내려야 합니다.
빠른 탄핵밖에 답이 없군...
살다살다 이런 미치광이 정권은 처음...
하늘에서 내려준 재앙!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빠른 탄핵을 하고 싶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을 안하니 어떡합니까?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수박들도 이용해먹어야지요...
당론 당론으로 ...한가발 먼저 탄핵!!
무섭네 무서워 ㅠ 유창훈 판사 존경스럽네. 어떻게 기각결정 내리셨을까 궁금하네요...저런 서슬퍼런 동네에서 ㅠㅠ
진짜 양아치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