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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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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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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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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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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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짜 양심없는 사람들이죠~민주당 대표를 욕하는자들이 민주당의원자리는 가지고 싶어서 탈당도 안하고~~다
어차피 총선에서 탈락임. 그냥
민주당의 설훈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송갑수 이자들은 징계해야된다 최소한
당에 해를 끼치고 검찰을 위해 꼼수를 부렸으니 본보기를 보여줘야함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아군의 적부터 정리하고 가야함 그리고 죽기살기로 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