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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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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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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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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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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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요즘 굥이나 한뚜껑이 하는 꼴 보면
불체포특권이란 게 왜 생겼는지 알 거다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
누구 좋으라고 포기하냐
생각이라는 걸 합시다.
혁신위원장 옆에 이재명이 있다는 뜻은 혁신위의 제안들을 이재명이 수용했다는 이야깁니다.
지지자라면서, 왜 자꾸 이재명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나요?
당신은 지금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 이재명을 조종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선을 넘으려 하죠?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지지자란 분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원하심
자신들 몇명 뜻이 당원 뜻이라고 우기고
이대표 는 무조건 따르라 ㅋㅋ
직접민주주의 해라 이러는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ㅋㅋ 무슨 비약을 그렇게. 김은경이 누군인지 아시라는 겁니다. 원해서 받아들이셨다는 뜻인가요? 온통 수박인데요.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수용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준거죠. 비회기 때 불구속기소 하면 되는데 굳이 국회회기때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실질검사까지 아주 물흐르듯이 갔죠. 게획한 거처럼. 다행히 구속을 피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정말 당원들은 애가 타죠. 김한규가 한동훈에게 친절히 알려주던데요
민주 김한규, 한동훈에 "비회기 두고 굳이 회기에 체포안 청구할려면 해라"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 https://naver.me/Gt95DcRv
천재명은사랑 / 김은경이 누구에요 ? 하루 하루 업데이트 많은 세상에
자꾸 옛날 애기 끌어 와서 뭐가 궁금한?
정치는 그 대충 알면서 하고 모르는척 넘어 가고 그러는거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면
ㄴ천재명은사랑 원 하시는 이재명 탈당도 현실 될꺼임
그때 신당 어쩌고 운동 잘 하시길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죠? 좀 지난 일이지만 혁신위 김은경이 개혁쇼를 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죠.
대의원제 폐지도 심플하게 못했죠. 무슨 여러 조건 갖다 붙이고.
김은경에 속지 말라구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총선 패배하지 않기 위해 신당창당을 제안하는 겁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freeboard&comm=CT0013685
쪼매 잠잠한가 했더만은
그새 메뉴를 바깟냐??
고마좀 하자 갈라치기!!
나가서 새집짓고 개헌도 밀어붙이고
그러고 보니 벌려놓은 일이 너무많아 감당이 되겠나?
여기서 이러지말고 나가서 열심히 해봐라
창당하면 연락하고
못다핀 꽃한송이 보내줄께.
@천재명은사랑
혹시 혁신위의 제안들을 수박들의 압박에 못이겨서 굴복했다는 뜻인가요?
저는 혁신위가 제안한 것 중에 다른 모든 것들 보다 우선 이었던 것은
복수공천, 경선, 전 당원 1인 1표 권한이 그 어떤 사안 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복수 공천 즉 무조건 경선 ? 이번 반란 사태 덕분에
대표 앞으로 나오는 전략공천 몇개 빼고는 다 경선 될꺼구요
대의원제 폐지 축소는 내년 전당 대회때
적용 될꺼에요
그정도면 님과 당원이 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현실화 되는겁니다 ^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굴복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문재인의 민주당이라는 것과, 친문세력의 힘을 강해서 이재명이 개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수박이 적지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의원폐지 당연히 찬성합니다.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걸 미끼로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숨은 목적은 불체포특권포기 아니었을까요? 기사를 보시면 불체포특권은 회기중에 국회의원이 갖는 당연히 제도입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무슨 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들의 모략이 저게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어서 올린겁니다. 우리 너무 나이브하면 안됩니다. 이재명 편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댓글 시스템 이거 많이 불편하네요.
@천재명은사랑
그런 점도 있었을겁니다.
그게 정치니까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행위 ~~
그게 명분이 없거나, 불균등 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행위라면 협잡인거구요.
그러니 양쪽 모두 수용했겠지요.
그런데, 공천권이 없다면 곤란한 넘들이 공천권으로 딜을 했을 것이고,
그걸 거절 당하자 반란을 일으켰을 테니까요.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하지만 작은 걸 받고 너무 큰 것을 내어주었죠. 이재명 주변에 수박이 30,40명이 아닌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썩은 나뭇잎 한장만 보시지말고 나무전체.. 숲을
보시길...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한장이 아님. 모두 썩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