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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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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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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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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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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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싸워도 대화는 놓으면 안됨!
친구를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그자가 영수회담이 뭔지는 알겠죠?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 제안은 신의 한수네요
윤씨는 어떻게 하든 모양새가 좋지 않음 ㅋㅋㅋ
@개석열퇴진님에게 보내는 댓글
윤석열이가 이거 받으면 지지율 오른다. 민주 굥산당 모두에게 윈윈
좋은 전략인듯
훌륭하십니다.
이재명 대표 화이팅..
제안을 절대 못 받을 겁니다.
만약 받는다면, 여러가지 언론편집 장치들을 수용하면 허락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 생떼를 부릴 겁니다.
일상대화 조차 잘 안 되는 무식한 넘이 외국에서야 어물쩡 넘어갈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게 통할리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면, 윤석열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래도 끊임 없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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