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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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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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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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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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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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잊지 말고 심판해야죠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낙연이 큰일을 해놨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과 같이갈 수멊다.
전시라면 반역자는 즉시 총살인데~
민주당이 살려면 암세포는 도려내야합니다.
곧 이글에도 이재명 창당교 전도하러 오실듯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ㅋㅋ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냥 지울레오!!..ㅋ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댓글이 3개 이상이면.. 불가능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