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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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직접증거가 부족하여 영장이 기각되었다는게 핵심인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가 영장기각사유라고 우기는 국짐, 재벌언론, 은빈사랑이네요 ^^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은빈사랑님은 민주당원 맞아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짐당의 무적방패가 구속되면 국짐당지지율 폭락인데 ㅎㅎ" 윤석열의 최대업적! 라고 하는것 보니 국짐당 알바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