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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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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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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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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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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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가 너한데 알려줬잖아.. 기각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거라고... 어제는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구속상태의 재판인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인지를 가리는거라 그만큼 알려줘도 알아먹지를 못하누....
은빈아 ㅋ
넌 수사 하기도 전 부터 유죄 확정 한 애잔냐 ㅋ
넌 무당 출신이니 그럴수도 있지
ㅇㅋ
여튼 은빈이 맘이 맘이 아닐텐데
오늘은 안 팰께
상처 잘 추스리고
다시 막말 은빈으로 돌아 와야지? ㅋㅋ
Rice한데도 좀 알려주고 니들 팀이잖아
rice는 박근혜도 구속되어서 이재명도 구속되어야 한데... 니들 호흡이 안맞네
구속이 유죄인줄 아는 은빈이... 부끄럽다... 야....
본인이 막살고 있구만
와 진자 저런 민주당2찍이 있구나 ㅋㅋㅋㅋㅋ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죤니 엄중하게 말하네 ㅋㅋㅋㅋ
수박이 말을 하네. 밟아야지~~~
머야 아직도 글싸지르고 다니는구나 쪽팔려서 못할줄 알았는데 인기글 올라갔드라 니글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