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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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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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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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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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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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지... 많이 짜져있어라
은빈이 많이 성숙 했네 ㅋ
대법원 판결 나던날은
이재명이 대법관 매수 했다고 ㅋ 악다 구니 하면서
이재명 한테 저주를 퍼붓더니
하긴 뭐 우리 은빈이도 이젠 철들때도 됬지 ㅎㅎ
그 끝이 은빈이 니가 원하는 그것도 아닐걸?
끝은 내년 총선압승 과 윤깡패 접대탄핵
이재명대통령 이다
즐겨? ㅎㅎㅎㅎ
이낙연 개.씹,8.죽.일놈 라임 옵티머스 재수사!!
살인 자 수사 제대로 ...억울한 영혼의 한 풀어줘!
여기도 수박이 말을 하네. 또 밟아야지~~~